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0두1072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344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
1997년
3. 서울고법 1997. 12. 3. 선고 97구24421 판결：확정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42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5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5누977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03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990123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6년
6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751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2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
7. 서울고법 1990. 12. 27. 선고 90구7755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657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
8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2누49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70;공1983.7.15.(708),1023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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